법률양식(소장) 글쓰기, 육하원칙에 따라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하원칙(六何原則)에 따라서 글을 쓰면, 중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서식을 작성할 때는 정확성과 명확성이 요구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글을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육하원칙에 따른 글쓰기, 그리고 법률양식(소장)에서 역할

법률서식을 작성할 때는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의 여섯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글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누가 (Who)
법률서식에서 '누가’는 서식의 작성자와 관련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자와 피계약자이고, 소장을 작성한다면, 원고와 피고, 그리고 사건본인등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한 후, 묵시적 갱신을 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할 때, 임대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안될때, 임대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가족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행시, 보증금을 돌려 받고 퇴거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다시 3개월을 기다려,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경우에도 돈을 빌려 준 사람은 아버지인데, 피고를 아들로 지정한다거나, 피고가 법인인데, 법인대표 개인을 피고로 지정한다면,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당사자부적격으로 소송이 애초 진행조차 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진행이 되어 판결문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채권추심 등 실질적인 행위를 진행할 때, 당사자 부적격으로 추심이 불가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송을 걸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은 소송의 첫 단계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2. 언제 (When)
'언제’는 사건이나 계약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률서식에서는 특정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여 혼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서는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이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있습니다.  소장에서는 사건의 발생 시간순서에 따라, 글을 작성하는 것이 사건의 기승전결을 명확하게 하고, 제 3자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자등 금전적인 이익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언제'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어디서 (Where)
'어디서’는 사건이나 계약이 발생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법률서식에서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임대할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서 관할법원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디서는 매우 중요한 글쓰기 요소입니다. 

4. 무엇을 (What)
'무엇을’은 서식의 목적이나 내용을 의미합니다. 법률서식에서는 계약의 목적, 의무, 권리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서에서는 매매 대상 물건과 그 조건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의 경우에는 소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하고, 궁극적으로 판결을 받게 되므로, '무엇을'이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다면,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애초의 소송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 어떻게 (How)
'어떻게’는 사건이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법률서식에서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 방법이나 이행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소장이라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6. 왜 (Why)
'왜’는 사건이나 계약의 이유를 의미합니다. 법률서식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배경과 목적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소장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이유와 배경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건의 전후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소송 상대방인 피고와 법원의 관계자 등에게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왜'를 명확히 작성하면, 원인과 결과가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에 따라서 소장의 논리적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 법률서식 작성 시 주의할 점

명확성: 모든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입니다.
정확성: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일관성: 서식 내에서 일관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합니다.
법적 검토: 작성한 서식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법적 효력을 확인합니다.
서명 및 날인: 모든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합니다.
결론
육하원칙을 활용하여 법률서식을 작성하면 명확하고 정확한 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서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서식을 작성할 때는 항상 육하원칙을 염두에 두고, 주의할 점을 지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