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개시원인과 상속 개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1. 상속 개시 원인과 상속 개시 시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들은 사망 시기와 장소를 기준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의 개시원인은 상속이 시작되는 원인, 즉 사망, 실종 선고, 인정 사망 등을 말하고, 상속개시시점은 상속이 시작되는 구체적인 시점을 뜻합니다. 자연 사망의 경우, 사망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사망한 때를 말합니다. 

상속 개시 원인 중 대표적인 사망, 실종선고, 인정사망의 개념과 그에 따른 상속 개시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망에 의한 상속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자동으로 개시되며, 상속 개시 장소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상속에 따른 비용은 상속 재산에서 지급합니다.(민법 제997조에서 제998조의 2)
사망 시기의 판단:  사망 시기의 기준에 대해서는 맥박 정지설, 호흡 정지설, 뇌사설 등으로 나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시각을 기준으로 삼아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 개시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 여부가 오랜 기간 동안 불확실한 경우에 법원에서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 개시를 선언하는 제도입니다. 부재자가 5년 이상 행방불명일 때 또는 전쟁,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과 같은 위난을 겪어 생사가 1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실종선고가 가능합니다. 
실종기간만료일은 실종자가 생사 불명의 상태로 특정기간(부재자는 5년,  위난 실종은 1년)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상속개시 등 법적인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실종신고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부재자 및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실종선고가 확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이와 같이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비로소 부재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소급하여 인정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3. 인정사망에 의한 상속 개시

 

수해,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확실히 사망했으나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인정사망이라고 합니다. 인정사망은 자연재해나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망이 명확하나, 사체를 찾을 수 없어 일반적인 사망 신고가 어려울 때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경우 관공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보고하게 되며, 그 결과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로 기록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상속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인정사망이 기록되는 사망 시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명시된 사망 일자로 확정되며, 이는 사실상 추정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상속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정사망 제도는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이 확실하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가족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정리

 

상속 개시 원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와 장소에 따른 상속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원활한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는 단순히 자연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에 의한 실종선고와 인정사망 등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종선고는 특정 기간 동안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그 사람의 사망을 추정하여 상속 절차를 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실종기간과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정사망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사건(예: 전쟁이나 재난)에서 실종된 사람의 사망을 추정해 상속 절차를 개시합니다. 상속인들이 이러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상속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을 둘러싼 상속 개시 시점을 둘러싼 분쟁이나, 상속인들 사이에서의 상속 지분 문제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의 다양한 원인과 그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상속인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상속 재산의 분배뿐만 아니라, 후속 법적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