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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블완10

계약기간 만료, 계약기간 종료? 국어사전에서 만료오 종료(출처:표준국어대사전) 1)  만료 滿了:  기한이 다 차서 끝남. 2) 종료 終了 :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가 끝남. 또는 행동이나 일 따위를 끝마침. 만료와 종료의 차이는 법적 문서, 계약,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미 차이를 가집니다. 두 용어는 모두 특정한 상황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그 방식과 법적 효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만료 만료란, 특정 기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계약이나 권리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은 1년이며, 만기 시 별도의 연장 계약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종료된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 2024. 11. 14.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편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론 편지와는 달리, 목적과 의도가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편지 쓰기와 달리,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 작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의 구성내용증명은 주소(수신인과 발신인), 인사, 사실확인, 요청(고지, 통지, 경고)사항, 그리고 마무리 글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작성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런 구성으로 작성하면,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사실과 근거.. 2024. 11. 13.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상속( 相續)은  '서로 상(相)', '이을 속(續)'의 뜻을 가진 한자어이고, 서로 이어지다 , 계속되다는 의미이며,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이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분(相續分)은  '서로 상(相)', '이을 속(續)', '나눌 분(分)'의 뜻을 가진 한자어인데, 분(分)은 나누다 구분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분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100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동순위 상속인들은 균분이지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비속과 공동 상속인 경우, 5할이 가산된다는 점만 특별히 기억하면 됩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2024. 11. 12.
소유권이전 신청사건의 교합이 완료되었습니다. 교? 소유권이전 신청사건의 교합이 완료되었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고 나면,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교합이 완료되었다고 할 때, '교합'이 무슨 말일까요?  1. 네이버 사전에서 '교합'을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교합(校合)校 학교 교 合 합할 합 (장단음 교ː합)1. 어떤 책(冊)에 이본(異本)이 있을 때에, 그것을 비교(比較)하여 같고 다름을 조사(調査)함.2. 원고(原稿)와 대조(對照)하여 글자(-字)나 부호(符號) 따위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 2.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교합'을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교합이라 함은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표시란과 사항란)이 정확한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그 기재 끝 부분에 등기관이 날인하는 것을.. 2024. 11. 11.